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공고제2024-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
⊙국방부공고제2024-180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등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입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위...
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확산 방지 기능 강화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의 본인·자격확인 의무화를 도입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4. 5. 20.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의 확인 방법,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등을 정하고, 체...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2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관리묘역 지정요청서 접수 및 관리기관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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